(한광연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함께 그리기”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결과보고

일 시 : 2023.3.24(금) 14:00~16:00

장 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주 최 :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광연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함께 그리기”

세부 일정
시 간		진헹 내용	비고
14:00~14:05	5'	개회사	▶ 이창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4:05~14:30	25'	주제발표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결과공유	▶ 김해보 연구책임자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14:30~14:40	10'	토론소개	▶ 조정윤 좌장,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14:40~15:10	30'	지정토론	▶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5:10~15:30	20'	종합토론	▶ 한광연 회원 기관 임‧직원 등 참석자 전원

목 차
법인소개	...1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주제발표	...6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결과 공유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지정토론	...30
	정책융합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지역문화경제 견인차로서 문화재단의 성장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법인소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법인소개_

설립취지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설립취지문 바야흐로 우리는 문화의 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화 유무가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찍이 문화복지 국가를 표방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의 지속가능한 생명력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협력, 실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둡니다. 지역문화 발전이야말로 문화복지 국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선언한,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방향인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화를 실현하고, 결국 국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한층 드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력 창출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법인소개_

법인개요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협력, 실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 시∙도 광역문화재단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정책 협의기구입니다. 한국에서의 광역문화재단은 1997년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2012년 10월 26일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로 발족한 이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와 협력 활동을 해오다 이의 정신을 이어받고 좀더 강력한 연대의 틀을 갖추기 위해 2016년 5월 재 창립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2017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법인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선언한,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방향인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화를 실현하고, 결국 국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한층 드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력 창출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법인소개_

사업소개

설립목적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과 격차해소를 통한 문화국가 실현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문화자치의 건전한 육성	지역문화재단의 연대 강화와 협치를 통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미션/비전

비전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핵심주체 및 플랫폼
미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
전략 과제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제안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지역문화주체들의 역량 강화

운영원리와 추진전략

	운영원리 → 추진 전략
• 호혜와 협력 → 지역 이기주의와 단순 균형배분 논리 극복 • 창조적 상상 → 지역과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휴 협력 • 열린 거버넌스 → 지역문화생태계의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 • 정책적 자주성 → 자체 자원을 활용한 공동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별 주요 성과

1. 지역문화 정책 연구

○ 부설 지역문화정책연구소 운영(2019 ~ )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 방향과 과제(2020.10.)

2)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 연구

- 지역문화재단백서 발간 기초연구(2020.12.)

3) 광역생활문화센터 현황 분석 및 정책제안에 관한 보고서(2021.12.)

4)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2022.12.)

법인소개_

사업소개	2. 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및 협업 네트워크 지원 ○ 전국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2017~2022) 2017년 강원문화재단・한광연 2018년 강원문화재단・한광연・전지연 2019년 한광연・전지연 공동 주최・주관, 회차당 100여명 이상 참여 2022년 한광연・전지연 공동 주최・주관, 회차당 100여명 이상 참여 중부권(2022.8), 강원・수도권 광역문화재단 종사자 워크숍(2022.11) 3. 지역문화 정책포럼 ○ 유관기관 및 지역문화재단 연계 정책 포럼 및 컨퍼런스 추진 등 1) 문화체육관광부 2018 지역문화교류활성화사업 - 지역문화컨퍼런스 <함께 걷는 길, 생생공감> 개최 (2018.12.) - 1박 2일 문화예술 분야 유관기관 홍보부스 운영 및 중・장기적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과제 도출 2) 지역문화 네트워크 웹세미나 (2020~202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광연・전지연과 공동 주최・주관(2020.10, 2021.10) 3) 제4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환경과 분권>(2020.9)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 6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코로나19 예술포럼 개최 4) 한광연・전지연 지역문화 정책포럼 협력 추진 (2022.4, 광주)

2018 지역문화 컨퍼런스	전국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제4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주제발표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결과 공유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결과 공유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 연구개요

본 연구는 17개 광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미래 변화 방향 제언을 위해 진행되었음. 한광연 회원기관 공동 연구 방식으로 아래 세부 내용을 연구하였음.

○ 연구내용 : 17개 광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 제언

①전국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및 17개 광역문화재단 일반현황 파악

②광역문화재단의 주요 변화 분석 (인력, 재정 중심, 2016~2022년)

③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조사 (직원 설문, 전문가 자문)

④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방향 제언

○ 연구기간 : 2022.7 ~2023.1월 (7개월)

○ 연구참여자

- 연 구 책 임 :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 위촉연구원 : 양지현(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팀 주임)

- 공동연구진 : 한광연 사무처 김희식(사무처장), 박종건(팀장)

한광연 17개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 외부자문단 : 라도삼, 박상언, 서우석, 손경년, 양효석, 임학순, 장세길

○ 시간적 범위 : 2016년(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 2022년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문화재단 관련 문헌 및 한광연 회원기관 제공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 AHP 분석

. 총 242명(기초문화재단 78명(32.2%)), 광역문화재단 151명(62.5%)) 대상 설문    : 2022.8.24.~9월 (대면 교육 및 서면 설명 병행)

. 직무분석 결과 중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그룹에 대한 AHP 분석 추가

- FGI : 한광연 회원기관 17개 재단 공동연구진 워크숍 및 자문위원회 개최

<표 5-1> 설문에 답변한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상세 구성 (소속, 직위, 경력)

세부구분		소계	단체 구분 (%)		조직 내 위치 (%)		문화예술 분야 경력 (%)			문화재단 근무 경력 (%)
			광역 재단	기초 재단	부서장	사원	10년 이상	5년~10년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10년	5년 미만
단체 구분 (%)	광역 재단	151 (62.4)			32 (21.2)	112 (74.2)	52 (34.4)	44 (29.1)	48 (31.8)	24 (15.9)	45 (29.8)	76 (50.3)
	기초 재단	78 (32.2)			7 (9.0)	65 (83.3)	7 (9.0)	26 (33.3)	40 (51.3)	0 (0.0)	6 (7.7)	67 (85.9)
조직내 위치 (%)	부서장	40 (16.5)	32 (80.0)	7 (17.5)			26 (65.0)	11 (27.5)	3 (7.5)	16 (40.0)	16 (40.0)	8 (20.0)
	사원	162 (66.9)	112 (69.1)	65 (69.1)			34 (21.0)	59 (36.4)	87 (53.7)	9 (5.6)	35 (21.6)	138 (85.2)
문화예술 분야경력 (%)	10년 이상	60 (24.8)	52 (86.7)	7 (11.7)	26 (43.3)	34 (56.7)				23 (38.3)	21 (35.0)	16 (26.7)
	5년 ~10년	70 (28.9)	44 (62.9)	26 (37.1)	11 (15.7)	59 (84.3)				1 (1.4)	29 (41.4)	40 (57.1)
	5년 미만	92 (38.0)	48 (52.2)	40 (43.5)	3 (3.3)	87 (94.6)				1 (1.1)	1 (1.1)	90 (97.8)
문화재단 근무 경력 (%)	10년 이상	25 (10.3)	24 (96.0)	0 (0.0)	16 (64.0)	9 (36.0)	23 (92.0)	1 (4.0)	1 (4.0)
	5년 ~10년	51 (21.1)	45 (88.2)	6 (11.8)	16 (31.4)	35 (68.6)	21 (41.2)	29 (56.9)	1 (2.0)
	5년 미만	148 (61.2)	76 (51.4)	67 (45.3)	8 (5.4)	138 (93.2)	16 (10.8)	40 (27.0)	90 (60.8)
응답자 총계		242 (100%)

표 및 그림 일련번호는 연구보고서 내용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응답자 합계와 소계의 차이는 해당 항목 무응답자 수임, %는 비교항목 내에서 비중임

□ 지역문화재단 개괄 (상세내용은 연구보고서 4페이지~)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의 “지역문화”와 제19조의 “지역문화재단” 정의를 적용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파악하였음.

본 연구에서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한 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의 “지역문화”와 제19조의 “지역문화재단” 개념 적용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명  칭 : 주요 사업영역을 표현한 기관 명칭의 경우 <문화재단>, <문화예술재단>외 <축제관광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까지 포함

-법인격 : 통폐합 후 <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으나 여전히 독립된 문화재단 법인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

-독립성 : 2022년에 <문경문화관광진흥공단> 내 <문화사업팀>으로 흡수 통합된 문경문화재단의 경우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재단법인격을 상실했으므로 제외

-대표성 : 세분화된 문화사업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포괄적인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1개의 지역문화재단만 인식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 확인한 바, 2022.12월 현재 전국에 총 141개(광역문화재단 17개, 기초문화재단 124개) 지역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약 7개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지역문화재단은 2000년대에 본격화된 지방자치와 분권 기조가 반영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정책 제도임.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초로 2000년대에 들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한광연, 전지연 등 연합체도 출범하였음.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붐을 이루었음.

2022년 12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8.0%(총 226개 기초 지자체 중 54.8%, 17개 광역지자체 중 100%)가 지역문화재단을 운영 중이며 지역에서의 문화정책 실행 핵심주체로 자리 잡았음.

<그림 2-1>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재단 연도별 설립 추이

<표 2-3>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지역문화재단의 차이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지역문화재단의 차이
지방 문화원	1960년대 부터	>향토 고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 안으로 포섭된 >민간 문화주체 (법인격은 사단법인에 준함)
문예회관	1980년대 부터	>지방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주도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국비로 조성한 >공공 문화인프라 (법인격은 다양)
지역 문화재단	2000년대 부터	>민간 전문성과 문화자치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설립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한 >지자체 출연기관 (법인격은 재단법인)

<표 2-1>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2022.12월 현재)

지역 (가나다순)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설립연도 순) 밑줄은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외에 <클린아이>에서 추가한 것임. (*)는 전지연 회원기관으로 검색되지 않는 기초문화재단임. 명칭이 <자치구명+문화재단>이 아닌 경우는 따로 표기하였음		비고 (설립추진 중)
	설립	년도
강원	1	1999	16	강릉시, 정선군(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춘천시, 인제군, 원주시, 평창군(문화도시재단), 영월군, 홍천군, 횡성군(문화관광재단), 태백시, 속초시(문화관광재단),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동해시(문화관광재단)(*), 철원군(*)	삼척시 추진중
경기	1	1997	22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예술의전당), 화성시, 안양시(문화예술재단),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 안산시, 군포시, 김포시, 광명시, 여주시(여주세종문화재단), 평택시, 구리시, 과천시, 광주시, 양평시, 포천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추진중
경남	1 (문화예술 진흥원)	2010	9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김해시,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문화관광재단), 거창군, 통영시(한산대첩문화재단), 진주시(문화관광재단), 남해군(관광문화재단)	통영국제음악재단 미포함 양산시, 합천군 추진중 2013년 경남문화재단이 진흥원으로 통합
경북	1	2020	11	경주시, 청송군(문화관광재단), 청도군(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영양군(축제관광재단), 영주시(문화관광재단), 포항시, 군위군(문화관광재단), 예천군(문화관광재단), 봉화군(축제관광재단), 영덕군(문화관광재단)	2022년 문경문화관광재단 폐지 (문화관광진흥공단으로 합병)
광주	1	2010	0	-
대구	1 (문화예술 진흥원)	2009	6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수성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북구(행복북구문화재단)	2022년 대구문화재단이 진흥원으로 통합
대전	1	2009	1	대덕구(문화관광재단)
부산	1	2009	2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추진중
서울	1	2004	22	중구, 구로구, 마포구, 강남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동대문구, 노원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세종	1	2016	0	-
울산	1	2017	2	남구(고래문화재단), 울주군
인천	1	2004	4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남동구 설립완료 : 2023.1월
전북	1 (문화관광 재단)	2016	5	전주시, 익산시(문화관광재단), 완주군, 고창군(문화관광재단), 부안군	군산시 추진중
전남	1	2009	9	나주시(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목포시, 영암군, 담양군,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순천시, 해남군(문화관광재단), 무안군(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함평군(축제관광재단)(*)
제주	1 (문화예술재단)	2000	0	-
충북	1	2011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주시(중원문화재단), 괴산군(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영동군(축제관광재단), 제천시
충남	1	2013	10	계룡시(계룡군문화발전재단)(*),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보령시(축제관광재단)(*), 금산군(축제관광재단)(*), 공주시, 서산시, 홍성군(홍주문화관광재단), 논산시(문화관광재단)
총계	17		124	총 226개 기초 지자체 중 54.8%, 17개 광역지자체 중 100% 설립 (전체 58.0%)	약 7개 설립 추진 중
	141

<표 3-1> 광역시도별 지역문화 관련 출연기관 별도 설립 현황

광역시도	문화 재단 명칭	별도 설립된 광역지자체 출연기관
		관광	디자인	콘텐츠, 문화산업	문화재	지역학	평생교육	정책 연구	기타 문화관련 업무
강원	문화 재단	강원도 관광재단	강원 디자인진흥원	(강원도 경제진흥원)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시책이 경제 및 산업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테마파크 등)의 사업영역에 일부로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 ( )로 표시함	강원도 문화재 연구소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	강원 연구원	강원도립극단 2018평창기념재단
경기	문화 재단			경기 콘텐츠 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	경기 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재)경기아트센터,
경남	문화 예술 진흥원	경상남도 관광재단					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경남 연구원
경북	문화 재단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 국학 진흥원	(재)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문화엑스포
광주	문화 재단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광주 디자인진흥원	광주 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원		광주영어방송
대구	문화 예술 진흥원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경북 연구원
대전	문화 재단		대전 디자인진흥원	정보문화 산업진흥원			대전평생교육 진흥원	대전세종 연구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효문화진흥원
부산	문화 재단		부산 디자인진흥원	부산 정보산업 진흥원			부산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부산 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서울	문화 재단	서울 관광재단	서울 디자인재단	(서울 산업진흥원)			서울평생교육 진흥원	서울 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미디어재단티비에스
세종	문화 재단			(세종 테크노파크)			세종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울산	문화 재단	울산 관광재단		울산 정보산업 진흥원			울산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울산 연구원
인천	문화 재단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인천 연구원
전북	문화 관광 재단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항 진흥원	전북 연구원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남	문화 재단	전라남도 관광재단		전남 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재)한국학 호남 진흥원	전남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광주전남 연구원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제주	문화 예술 재단			제주 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 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제주 연구원
충북	문화 재단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		충북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충북 연구원
충남	문화 재단	충청남도 관광재단		충남 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충남 역사문화 연구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충남 연구원	백제문화제재단,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 광역문화재단 현황 분석 (상세내용은 연구보고서 21페이지~)

인력과 재정을 중심으로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들의 2022년 현황과 2016년 대비 변화를 분석하였음. 2022년 2월 기준,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총 인력은 1,811명, 기관 당 평균 107명이었으며, 2016년(14개 재단, 1109명) 이후 2022년(17개 재단, 1811명)까지 6년간 총 702명(63.3% 증가)이 증가하였음.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전체 현원의 35%를 차지함. 그 동안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계약직만의 비중은 2016년 대비 14.2%가 감소했음 (2016년 36.2% ⇒ 2022년 22%).

<그림 4-7>

광역문화재단 직원 총 인원수 변화 (2016~2022년)

<그림 4-8>

광역문화재단 직원의 계약형태별 비중 변화 (2016~2022년)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의 2022년 예산 총액은 7,119억원이며, 기관 당 평균은 419억원임. 이는 2016년 14개 기관 예산 총액 3,525억원 대비 201.5%, 14개 기관 평균 252억원 대비하여 166.2%가 증가한 수치임.

<그림 4-11> 광역문화재단 예산 규모 변화 (2016~2022년)

예산규모로만 파악하면 2022년 기준으로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은 각 광역시도의 문화관련 국/실/본부 예산 총액(56,340억원)의 약 12.64%에 해당하는 역할(주무부서 기준으로는 약 42.00%에 해당)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광역시도문화재단들의 총 예산 중 자체 충당 예산은 2022년 441억원으로, 6% 비중을 차지하며, 2016년 506억, 14%에 비해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임. 2022년 의존 수입 총액이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수입예산의 94%를 차지하는 바, 이는 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 30%(2,130억), 위탁사업비 43%(3,048억), 국비지원금 21%(1,497억)으로 구성됨. 지자체 출연금이 광역문화재단 수입예산 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2.9%에서 2022년 30.0%로, 7%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의 문화분야 시책사업 중에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비중이 증가한 점과 함께 정규직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임.

<그림 4-13> 광역문화재단들의 의존수입 비율 변화 (2016~2022년)

지자체 위탁사업비 총액은 2016년 14개 기관 총 958억에서 2022년 17개 기관 총 3048억원으로 218%가 증가하였음. 기관 당 평균액은 68.4억원에서 179.3억원으로, 162%가 증가하였음. 수입예산 총액 대비 위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2%에서 43.0%로 증가해왔음.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적 개입이 강화되고 지역문화재단이 단순히 시책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

<그림 4-15> 광역문화재단들의 예산 중 주요 재원별 총액 변화 (2016~2022년)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의 2022년 2월 현재 기본재산 총액은 5,292억원, 기관 당 평균은 317억원임. 이는 재단 설립 조례에 명시한 적립 목표액(17개 재단 중 목표액이 명시된 14개 재단의 총액은 6,850억원)에 못 미치며, 지난 6년간 그 증가세가 미미했음. 최근 낮은 이자율 등의 영향으로 기본재산이 부동산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짐. (2016년 191억 ⇒ 2022년 887억)

<그림 4-6> 광역문화재단 기본재산 구성 변화 (2016~2022년)

□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 (상세내용은 연구보고서 11페이지~)

설립 목적, 현재 수행사업들, 명칭들의 다양함으로 인해, 지역문화재단들의 통일된 정체성 정의는 사실상 불가능함.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갭으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의 <상>이 흔들리고 있음.

문화부 발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전국문화재단 현황을 파악하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 “지역문화재단”의 모호한 경계도 문제이지만, 사업조직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함.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사업조직으로서 보다는 지역문화진흥 제도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의의를 파악하고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

○ 문화재단에 기대되는 이상적인 정책역할의 상(象 : ideal type)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떠올려지는 조직에 대한 상(想 : impression)

○ 이해관계자들이 느끼는 조직 및 제도적 효용으로서 상(相 : recognition)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종합하고 그 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단의 상을 만드는 “문화재단이라는 말” “문화재단의 일” “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에 나타난 문화재단의 상을 확인하였음. 설립 조례 등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상과 현재상, 그리고 미래 기대상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로 파악했고, 그 결과를 17개 한광연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했음.

<표 3-3>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이 드러나는 세 가지 영역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이 드러나는 세 가지 영역		조사 대상
문화재단이라는 “말”	말과 개념에 나타난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의미와 이상적 모습	-관련 법, 조례 상의 지역 문화재단 정의와 역할 기대상 -지역문화재단의 명칭에 나타난 핵심 사업영역
문화재단의 “일”	기대된 정책적 역할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만드는 상	-조례, 정관 상 설립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실제 사업 수행 현황 -미래 사업변화방향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지향 가치와 행동 준거 기준에 나타난 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조례, 정관에 명시된 사업수행 원칙 -재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재단의 업무수행 방식을 규정하는 법률들

우선 관련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문화재단이라는 말”에 나타난 상을 살펴보았음. 지자체와 정부가 지역문화진흥 사업기관을 설립하면서 선택한 법인격으로서 <재단법인>,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은 아래와 같이 각각 관련 법령에서 기대하는 제도적 상을 포함함. 그리고 141개 지역문화재단의 명칭에 사용된 단어들은 각 지자체가 생각하는 문화의 개념과 핵심 정책과제를 표현함. 명칭에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해본 결과, “문화재단” 이외에 “관광재단”과 “관광+축제재단”이라는 명칭이 25개(141개 중 17.7%)였고, 심지어 “문화”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6건(4.2%)나 되었음. 이는 예술지원 중심에서 관광, 축제, 문화산업 등 문화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 제고로까지 확장되어 온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 기대 상을 반영하는 것임.

“문화재단이라는 말”에 나타난 문화재단에 대한 상

○ “비영리법인” : 공법인과 사법인 사이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법인격

○ “문화재단” : 문화행정의 특수성을 구현할 제도 명칭

○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진흥법에 역할이 명시된 정책 실행 기구 명칭

○ “문화/문화예술/문화관광/축제관광/체육진흥재단” : 핵심 사업영역을 표방

<그림 3-2> 141개 지역문화재단 명칭에 포함된 단어 빈도

이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재확인 하는 과정은 기관의 설립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변화해나가는, <제도적 변화>의 과정임. 본 연구에서는 직원 설문조사, 자문위원회 FGI 등 문화재단에 대한 인식과 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음.

① 문화재단의 미래 어젠다 설정의 출발점으로서 문화재단에 대한 상 확인

② 문화재단에 대한 상을 통해 기관의 성과 기준과 변화의 방향성 제시

③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제도/조직의 상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변화관리의 경영적 효과 기대

<미래변화 방향설정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상(象,想,相)을 재확인하고 공유하는 작업의 기대효과>

(1) 문화재단에 대한 상이 바로 문화재단의 미래 어젠다 설정의 출발점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의미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상은?

(역할, 가치기준, 준거규범)

-광역/기초 재단의 역할구분은?

-정책환경 변화는?

-경영적 변화 요구는?

-관련 제도변화는?

-2000년~현재까지 무엇을 했나?

-축소할/확대할/요구되는 사업영역은?

-집중해야 할 역할/직무는?

-하겠다면 다 할 수 있나?

(역할기대에 근거한 자원확보  및 정당성 확보방안은?)

-필요한 준비는?

(2) 문화재단에 대한 상이 바로 기관의 성과 기준이며 변화의 방향성 제시
자아 정체성 차원 (我(자아) vs. 吾(사회적 자아))	전략기획 및 공적가치관리(PVM) 차원 (내적 요구 vs. 외적 정당성 확보)	동형화 차원 (강압적 vs. 규범적)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이 공유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전형적 상(象)이 규범적 동형화로 제도 변화의 방향을 제시함 -외부의 변화요구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인식, 즉 조직에 대한 상(想)이 조직 변화의 출발점이 됨 -기관의 사업 수행결과는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제도적 가치에 부합해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정당성에 기반 한 공공자원의 배분이 가능함. 따라서 기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객이 기관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관의 효용, 즉 공적가치로서 상(相)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함.

(3) 함께 제도/조직의 상을 만드는 과정의 경영적 효과 기대
전략기획을 위한 데이터 확보 과정	변화의 필요성 및 문제 공감 과정	규범적 동형화로 변화 촉진 과정

□ 지역문화재단의 상과 미래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상세내용은 보고서 43페이지~)

(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 상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을 지역문화재단의 핵심역할 영역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에 적절한 역할로, 일관성 있게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5-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정책영역

<그림 5-2>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업무방식

공동연구진 FGI와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로 요구되는 “정책기능”의 개념 설정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이에 현장성에 기반 한 [정책 거버넌스], [정책 제언 및 자문], [정책 연구조사] [정책 사업 개발]의 4가지 정책기능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음

<그림 5-3>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기능 모형

(2) 지역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 지향가치, 업무절차, 자원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보다는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와 <콘텐츠의 수월성>을 더 기대하며, 공공행정의 공공성 보다는 <문화행정의 특수성>이, 절차적 정당성 보다는 <결과의 문화적 의미>가 더 많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공동연구진 FGI와 자문위원회 논의에서는 재원 종속성이 제약하는 기관 자율성, 이로 인한 지역문화재단 관료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문화행정의 내용적 공공성 구현에 적합한 행정시스템을 함께 제안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정책역량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

<표 5-6> 업무방식에 나타난 지역문화재단의 상 설문답변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행동준거 중에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상(象,想,相)을 이루는 요소
구분	딜레마적 요소들
	동의 정도	10	9	8	7	6	5	4	3	2	1
지역 (자치성)	중앙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실행 및 전달 역할						기초재단 부서장 현재상	현재상 종합평균	부서장들 현재상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역할
	지자체 등 정부정책 결정사항의 집행대행 기관			현재상 종합평균	부서장들 문화예술 5~10년 현재상							문화정책 개발 및 기획 담당 민간 전문가 집단
문화 예술 (전문성)	예술적 가치 구현 (독창성, 창의성)				미래 기대상 종합 평균	일반 사원들 기초재단 미래 기대상	부서장들 현재상	현재상 종합평균				문화적 가치 구현 (보편성, 통합성)
	콘텐츠 수월성 구현 (Excellence)					광역 부서장 미래 기대상	미래 기대상 종합평균	현재상 종합평균	광역 부서장 현재상			향유 접근성 구현 (Access)
재단 (공공성)	보편적 공공행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무처리			현재상 종합평균		입사10년이상 미래 기대상	광역 부서장 미래상	미래 기대상 종합평균	기초 부서장 미래 기대상			문화행정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업무처리
	공공행정의 절차적 공공성 구현			광역 부서장 현재상	현재상 종합 평균		광역 부서장 입사10년이상 미래 기대상	미래 기대상 종합평균				문화사업의 의미와 가치 구현

(3) 지역문화재단이 당면한 미래 이슈

지역문화재단은 디지털전환,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예술인 복지, 다문화, ESG 등 기존 업무영역과 관련한 이슈 이외에도 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1인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공동연구진 FGI와 자문위원회 논의에서는 사회적 이슈 해결형 문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예술가들의 역할 확대 지원,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림 5-4> 지역문화재단 당면 미래 주요이슈와 추가할 미래 사업 응답 내용 중 사용된 단어 워드클라우드

(4)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사업변화 및 광역-기초 역할 구분 방향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예술지원>과 <문화정책>을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차별화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반면 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은 광역문화재단의 차별화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역할 차별화 욕구가 더 크게 확인되었음.

<그림 5-6> 광역과 기초재단의 사업영역별 미래 역할 비중 변화에 대한 인식 (그룹별)

소속별 대답(소속-대답기관)

공동연구진 FGI와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기초와 광역문화재단 역할 구분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을 공감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위 규모의 경제와 파급효과 등 광역문화재단이 강점을 가진 영역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음.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 조사연구, 지역문화 전문인력교육, 사회이슈 대응 문화사업 등이 광역문화재단의 차별화된 역할로 제안되었음.

(5) 지역문화재단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현재상 및 미래변화

문화재단의 조직단위 역할 분석과 병행하여 직원의 직무 단위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후 공동연구진 17인의 답변에 대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음. 그 결과,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의 우선순위를 <경영전략>, <일반행정>, <문화행정>, <문화기획>, <공간운영>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속기관 및 직위 등 그룹별로 그 우선순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음.

<그림 5-12> 지역문화재단 직무영역별 중요도(우선순위) 종합

(전체설문결과를 17인 공동연구진 AHP로 재검증)

직무별 미래 증감 필요성 평가 (전체 설문답변자 – 그룹별 분석)

미래변화 대응을 위해 직원들이 개별 사업경험을 정책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측면] [내적동기 측면] [프로그램 측면] [교류협력 측면]의 네 가지 접근법의 지역문화재단 전문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전통적인 조직모델과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번아웃증후군>,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등 최근 MZ세대의 조직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열정과 주체성을 살려주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표 5-17> 지역문화재단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네 가지 접근

네 가지 접근		실천 과제	고려할 사항
조직관리 측면	문화재단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에 대한 외적 규정과 관리	-직무분석으로 조직에 필요한 역량 규정 -조직 내 인적자원 개발 체계 구축 -적절한 멘토링과 업무관리	-문화 분야에 적합하도록 통합적 관점 적용한 직무분석 시행
2. 내적동기 측면	역량개발을 위한 내적 지향점 설정 지원	-역량들을 종합하여 문화재단에 필요한 인재상 제시 : 현장전문가 / 문화행정가 / 문화기획자 / 문화정책가 -스스로 지향할 인재상을 선택하도록 롤 모델 발굴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상 제시
3. 프로그램 측면	관료화를 방지할 지속적 자극프로그램 개발	-관료화된 단순 행정가로 고착되지 않도록 자극 -네 가지 인재상의 덕목을 고루 갖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 시간에서 탈피하여 따로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4. 교류협력 측면	기관 간 협력으로 커리큘럼 및 교육 시스템 개발	-공공행정 에이전시로서 문화재단에 맞는 운영논리와 인재상 도출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으로 공동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동 프로젝트 및 인사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기회 마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보

<그림 5-13> 관료화된 행정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인재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극

□ 지역문화재단 변화 방향 제언 (상세내용은 연구보고서 84페이지~)

직원 인식조사, 자문위원단 의견, 문헌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자치성/전문성/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설정하였음.

<표 6-1>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제안

지역문화재단	핵심 가치	핵심 가치를 구현한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지역	자치성	지역분권 시대 지역문화진흥정책 집행의 핵심 주체	딜레마적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 찾기
		지자체 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실행 기관
문화 (예술)	전문성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
		사회변화에 맞춰 시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주체
재단	공공성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 행정기관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 상에 근거하여, 당면 이슈 및 환경 분석을 통해, 현재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역문화재단의 미래변화 방향을 도출했음. 제시된 변화 방향들은 [연대와 협력], [정책적 역할], [사회적 가치] 3개 키워드로 요약됨

<표 6-3>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을 향한 변화방향 도출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변화 방향 도출 자문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기초와 광역 문화재단을 합쳐서 분석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므로 데이터 해석과 변화의 방향 제시는 기초와 광역을 아우르는 <지역문화재단>을 염두에 두고 제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5대 변화과제는 주로 광역문화재단과 한광연을 변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제시하는 제언임		3대 키워드 종합
		강점 활용	약점 보완
지역	지역분권 시대 지역문화진흥정책 집행의 핵심 주체	-사업경험과 지역현장성에 기반 한 정책개발 및 제안 역할 강화 -규모의 경제와 광역단위 파급효과 등 광역재단으로서 강점을 가진 영역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 차별화 -한광연 회원기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보플랫폼 구축 (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댐)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정책 집행 체계 상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 및 위상 확립 -조사연구 및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기능 강화 -변화한 문화생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문화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주도	정책적 역할 사회적 가치 연대와 협력
	지자체 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실행 기관
문화 (예술)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	-기초문화재단과 역할분담에서 <예술생태계 활성화> 사업영역에 대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비중 유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예술계 활성화 및 예술가의 활동기회 확대 지원	-미래이슈 대응 전략개발로 재단 사업영역 확장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문화서비스 전달 체계 정립 및 제도화
	사회변화에 맞춰 시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주체
재단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 행정기관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 직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장점을 살리기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 역할 강화 (문화행정 제도개선 등)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에 미첩하게(Agile) 대응하는 문화재단 경영 체제 정착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천할 5대 변화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❶	미래 이슈에 대응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예술계 활력 제고
❷	한광연 회원기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보플랫폼 구축 (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 댐)
❸	사업경험, 데이터, 현장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제안 역할 강화
❹	중앙-광역-기초 정책집행 체계 상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 및 위상 확립
❺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상에 맞는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구의 의의와 한계 (상세 내용은 연구보고서 89페이지~)

본 연구는 한광연의 정책개발 역량 축적의 계기가 되었고, 공동연구 방식으로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학습 및 변화 참여 효과를 거둔 의의가 있음.

반면, 지역문화재단 직원 이외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무원, 문화예술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설립 25년이 지난 지역문화재단의 성과와 제도적 의의 평가가 미진했음. 광역도-광역시, 기초-광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추후 기관 설립 연혁과 규모 및 핵심 사업영역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함.

그리고 지방소멸,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등 당면한 주요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제별로 보다 면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후속 과제

한광연 및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차원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5대 변화 과제 시행의 1단계로서, 아래와 같은 후속 과제를 제시함

○ 지역문화 정보플랫폼(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 댐) 구축안 공동기획

○ 사업성과물 공유 아카이빙을 통한 정책제안 1차 년도 시범 프로젝트 시행 (<사회적 고립 예방>, <환경문제 대응>, <건강과 치유> 등의 사회문제해결 문화프로젝트 수행 사례 종합 우선 시행)

○ 문화정책 및 이외 정책영역 관련 법제도 연구로 문화행정 개선 및 타 영역으로 문화사업 확산 방안 제시

○ 문화부와 협력으로 전국문화재단 현황 파악 체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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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

지정토론

“정책융합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지역문화경제 견인차로서 문화재단의 성장”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정책융합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hsyim@catholic.ac.kr)

□ 성찰과 변화 연구의 의미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변화 방향을 찾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성찰적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인력, 예산, 사업 규모의 확장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질적 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는 문화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조직 운영 체계가 “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 정책과정의 참여와 협력,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 과정 중심의 성과 체계,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발전과 혁신 네트워크 등에 관한 이슈가 내포되어 있다.

셋째는 문화, 생태환경, 사회, 경제 발전을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의 예술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융합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비판적 성찰이다.

□ 전국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킹 및 주창자(主唱者) 역할 강화

현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전국 단위의 지역문화재단 연합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연합회는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정책 중요도와 영향력, 지역문화재단의 사회적 위상 제고,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융합 체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합회는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재단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문화재단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창자 (advocacy)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주로 규모의 확산과 개별 조직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역문화재단이 갖는 의미와 가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인식 공유 활동은 미흡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정책 사업 관리에 치중함에 따라 문화예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 및 행동을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 연합회는 변화 실천과제 연구, 지역문화재단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지역문화재단의 사회적 지표 개발 및 공유, 지역문화재단 브랜딩 전략, 지역문화의 가치 제안 및 공유, 다양한 연관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주창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합회는 현재 개별 지역문화재단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류,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 해결 과제로는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창의적 근무 환경 조성 및 정책 역량 강화, 지역문화재단의 데이터 및 통계 플랫폼 구축, 지역문화재단의 공통 이슈 탐색 및 해결방안 개발, 지역문화재단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킹 파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연합회는 지방분권, 문화자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광역, 기초의 이슈 연결, 조정, 협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기초 문화재단의 확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확대, 기초 단위 문화거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확대 등으로 기초 단위의 문화정책 기반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협의와 조정, 협력적 거버번스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협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 정책융합 역량 강화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책융합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정책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정책융합 수요가 커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적극 찾고, 해결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생태적 가치 확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건강, 문화돌봄, 문화의 환경책임성, 문화다양성,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정주환경, 로컬문화 크리에이터 양성, 노인 고독감, 창조적 나이듦(creative ageing), 사회적 관계 역량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지역문화정책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이 문화정책의 핵심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문화정책 체계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행복” “생활권” “로컬”이 지역문화정책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삶의 현장 “로컬”은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창조적 주체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삶의 현장을 위해 문화정책과 타 정책의 연계와 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지역문화정책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에서 문화와 예술의 가치 창조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문화의 가치, 지역의 가치, 소비자의 가치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로컬 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예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산업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예술융합 트렌드 또한 확대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 체계는 선형적인 가치사슬 체계 (창작- 유통- 소비)에서 비선형의 가치 네트워크 체계 (협력과 창조적 융합)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 내 다양한 사업들의 연계 뿐 아니라 문화정책과 타 정책의 연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이러한 정책융합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문화재단은 Cultural Mapping, Living Labs, Roundtable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지역 문화, 지역 사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지역 인구주조의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 트렌드 분석, 지역문화 장소와 스토리 분석, 지역 문화자원 분석, 지역사회 이슈 분석 등 지역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 주로 일방향 문화정보 서비스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문화정보체계는 쌍방향 문화정보 차원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지역을 깊게 이해하는 것은 정책융합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 사람의 연결과 협업 방법, 정책사업의 연결과 협업 방법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주민, 예술가, 문화 활동가, 지역사회 이슈 연관 행위자들과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정책 전략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 분야의 사람들(예술가,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 등)을 발굴, 연계,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거점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융합은 문화와 예술의 특성과 가치, 예술인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예술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융합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정책과 지역정책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지역문화재단 연합회는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융합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경제 견인차로서 문화재단의 성장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의 성장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발전 방향 수립에 필요한 논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통해서 체계적인 현황분석이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성장과 연결된 변화들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공동연구의 성격을 갖춘 점도 인상적이다. 이 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한 관련 주체들도 있으나 일정 범위에서 지역문화재단과 관계하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에게서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 콘텐츠의 수월성에 대한 기대가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 높고, 문화행정의 특수성과 결과의 문화적 의미를 중시한다는 점들도 흥미롭다. 현재 지역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향과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연구의 결론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 수행,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책개발 기능 강화, 광역문화재단 역할 정립 및 협의체 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는데, 대체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현안과 바램을 적절히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앞으로 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정립

우선,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정립이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의 노력과 맞물려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문화재단이 지역 내 다른 기관들과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예회관과는 어떠한 관계이며, 도서관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문화원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재단과 병합된 경우도 있고, 계기적으로 협력상황인 경우도 있으며, 잠재적으로 경쟁 상황인 경우도 있다. 외부 다른 영역의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문화정책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지역 내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발전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문제 상황을 진단하였던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광역시도별로 상황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현재 25개 자치구 중 22개에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정책 범위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서울의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관계는 이러한 광역지자체별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광역시와 도는 같은 광역지자체이나 기초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물리적, 지리적으로 다른 관계를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 광역시와 도의 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과 가지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또한, 그동안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 사이에서 진행된 협력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기초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고, 함께 논의의 틀을 운영해 본 경험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을 반추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의 관계와는 다른 문화재단 사이의 소통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는 것이 지역문화재단의 존립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문화재단이 많아질수록 지역 내에서 광역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무가 비교적 표준화된 다른 복지서비스 전달 기관과 달리 지역문화재단의 업무는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고, 그 차이가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기 쉽다. 그 결과 경제적, 재정적 여건에 따른 기초문화재단 활동의 차이가 지역 내 불평등을 오히려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 변화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지역문화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를 보면서 더 궁금해지는 것은 지역문화재단 증가의 원인과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왜 이렇게 지역문화재단이 빨리 증가한 것인가? 문화원이나 문예회관이 먼저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문화재단이 추가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볼 때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이렇게 단기간에 확산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다양한 설명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도 눈을 돌려 왜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화재단의 설립이 붐을 이룬 상황에서도 설립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직접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며, 현재의 문화재단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나름의 관찰과 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동안 지역문화재단의 성장을 가능케 만들었던 동력이 지속되고 있는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지역에서 기대했던 효과가 달성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 연구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잠정적이지만, 그다지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다수의 사업들이 분권화의 과정에서 지자체 관할로 이양되었고 이 사업들중 다수가 실제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복지예산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문화재정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이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들에 대해 깆고 있는 관심이나 수혜 정도도 분명하지 않다. 결국 지금까지 지역문화정책의 확장과 함께 지역문화재단 확산을 가져왔던 여건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문화경제 견인차로서 변화 가능성

한동안 세계적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다양한 사업들이 개발되고 확산되어 왔다. 앞으로 사회통합의 과제가 더 어려운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강조와 함께 확장되어 왔던 사업 영역이나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노력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현대 예술이 여러 기술, 생태 환경 영향에 따라 급변하면서 이 가치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수요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장소 브랜딩에 문화예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때, 지역문화재단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정책 씽크탱크로서의 역할 정립 같은 문제들에서 그러하다.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조직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하고 조직문화가 쇄신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